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에 한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검사, 거기다가 권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특혜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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