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에 한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검사, 거기다가 권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특혜지요, 이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모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그 형사소송절차하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에 한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검사, 거기다가 권한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이게 특혜지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