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심원의 의견도 4 대 3으로 갈린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