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또 얘기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권이 없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를 받아야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