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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