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