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6대 범죄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을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은 명백하게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자라는 것을 예시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함부로 수사권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이 있는데 법원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