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들한테 이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이 직무집행을 평소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그 탄핵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칼이 무서운 것이지 맨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그 칼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들한테 이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이 직무집행을 평소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제도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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