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제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단일한 형사소송법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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