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법률도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는 전건송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작용이든……
제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단일한 형사소송법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경우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피해를 보면 이것이 더 가중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