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불송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국 처리를 검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도 전체 기록을 검찰로 송부를 합니다, 기록 송부라고 해서.
신자용 법무부검찰국장,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이 처리하고 있는 전체 사건 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비율은 과거에도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불송치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국 처리를 검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도 전체 기록을 검찰로 송부를 합니다, 기록 송부라고 해서.
그다음에 검사한테 전부 배당을 해서 검사가 이 사건들을 전부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법리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