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해서 오면 좀 미흡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영장 청구 들어왔을 때 발부 안 해 주면 욕먹을 것 같은 주요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은 부담을 좀 느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건이면 좀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소해서 재판 숫자 당장 늘리는 것보다 좀 추가 수사하라고, 계속해서 ‘나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를 해도 다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수사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워라밸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