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기관장이 중복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에서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런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방통위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예산으로써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일선 방통위 직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선 방통위에서도 지금 스스로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한 이 감액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안을 좀 정리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