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되 행사 과정의 기록과 공개, 사후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판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