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수청 지청을 몇 개 만든다 이건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고 10개로 하면 얼마 나오고,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수청 지청을 몇 개 만든다 이건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나오고 10개로 하면 얼마 나오고,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