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하고,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그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법치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붕괴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걸 위해 싸우기도 했고, 고민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하고, 대법원 구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그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법치주의 헌법질서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법원장 탄핵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역풍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함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역시 이 특검법안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