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집을 짓는 데도 설계도를 수십 번 검토하는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려는 졸속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가 횡행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도 당장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