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없어도 보완수사권이 가능하잖아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지금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면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 계산이 안 됩니까?
보완수사권 한다면 뭘 상정하고 있는지, 대충 수사관 1명이 필요한지……
수사관 없어도 보완수사권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망 분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짜 가지고 대충 대략적인 비용은, 세부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경비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