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고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갈등 구조화는 미디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방송·미디어 학회 전문가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편화된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고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갈등 구조화는 미디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체계는 미디어 산업·기업의 국내·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거버넌스와 규제 체계의 개편에 만일 실기할 경우에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시장은 글로벌 OTT 기업에 잠식·종속되어 글로벌 OTT 기업의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