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수사통제를 하는,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까지 문제를 삼는 강성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든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 수사기관이 한 전건이 자동으로 송치가 되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비싸고 또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퇴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1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면 결국 포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