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점점점점 더 공수처는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음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이 법에 있어서는 그저 고위공직자로만 한정이 돼 있었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 검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정적인 것만 하겠다고, 그래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더 공수처는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대법원마저도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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