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하나의 시대정신이었고 우리나라는 근 이삼십 년간을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정도가 아니지요, 부글부글 끓지요.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하나의 시대정신이었고 우리나라는 근 이삼십 년간을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민주화 이후에 경찰위원회도 만들고 민주화됐는데 국수본부를 설립하고 나서 그것에 검사 출신이 온다는 것 정말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