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측면은 이번에 온 것이 정찰용 무인기라고 치고 그리고 북한 것이라고, 저는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국방부의 관련자―뭐 대변인을 포함한―말씀도 그렇고 서로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한 측면은 이번에 온 것이 정찰용 무인기라고 치고 그리고 북한 것이라고, 저는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공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세찬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서는 이것은 별로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반대로 지금은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시국 상황과 관련된, 특히 선거 국면과 관련돼서는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그 위험성을 점차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고취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두 개의 모순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영공망이 뚫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별것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냐’ 하면 ‘이것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