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 때도 보완수사권 남겨 뒀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하는 그 범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지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쟁점이 아니었고 그것은 다 존치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