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그 당일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꿔야 한다, 즉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건지, 제재 완화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대체 뭔지, 그런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제재를 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헛된 상상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핵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재를 조정한다는 원칙 이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또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