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지난 1월에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 줬고 북한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봤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지난 1월에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 줬고 북한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봤습니다.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역시 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의 사례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