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제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경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권한만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두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