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거기에 수많은 법률 관계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70여 년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걸 어느 순간에 오늘 보완수사권 전체를 완전히 폐지해 버린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각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어느 한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고, 나라에 따라서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