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 이 규정을 이렇게 고치면 결국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이 규정을 이렇게 고치면 결국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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