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러운 하락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것은 자산시장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의 적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6-0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러운 하락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것은 자산시장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의 적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 오히려 전셋값을 반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시해 오셨는데 지금 아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