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쌀을 과잉생산하게 되면 지금 양곡관리법처럼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장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더 전환이 안 될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안 되는, 그 인식이 완벽하게 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환하라고 그래도 전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쌀을 과잉생산하게 되면 지금 양곡관리법처럼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장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더 전환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제시를 해야 된다.
쌀에 대한 가격안정제 이것보다도, 안정책보다도 훨씬 더 큰 가격안정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