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이게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쌀에 대해서는 초과 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양파 생산하는데 양파는 왜 초과 생산됐을 때 가격 떨어져도 방치를 해 두느냐,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