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5-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 당이 숫자가 4명인데 지금 우리가 비상 상황이어서 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은 잘 알고 있고 오늘 또 속기록을 통해서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진술인 숫자도 4 대 2로 하자고 했는데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성우 교수님이 특히 법안 중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독일식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으로서 상세한 논의를 해 주셔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 또 사장의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