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승인 내지 결재 권한이 있는 자는 철회 또는 취소 권한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지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