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말을 그대로 빌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딴난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정권 수사로 키운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백원우, 황운하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