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피해액수는 한 2조 7000억 정도가 전국적인 피해 신고액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보증보험증권 가입률이 20%밖에 안 돼서 보증 사고 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여섯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