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지, 또 역사에 진정소급효를 인정했을 법한 이 비극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더 센 악법으로 개정이 됐으나 후대에 남겨 줄 수 없는 이 법이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김남근 위원은 소위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지, 또 역사에 진정소급효를 인정했을 법한 이 비극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더 센 악법으로 개정이 됐으나 후대에 남겨 줄 수 없는 이 법이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김남근 위원의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증감법 제15조 5항에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