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일본과 독일은 모두 이미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법례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