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15조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에서 구 방송법―원래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