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했던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만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와의 충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