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를 해 보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이렇게 영국은 제도를 만들어 간 거예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대비리수사청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를 해 보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이렇게 영국은 제도를 만들어 간 거예요.

미국도 대형 금융사건이나 조세사건 이런 데는 검사가 아예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그런 입법례 다 알고 계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