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 역시도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 때 문체위에서 뜻밖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논의가 상당히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지난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구성되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문을 쭉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다른 갈래의 법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체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일원화된 체제, 즉 미국의 FCC라든가 일본의 총무성 산하 체제가 있겠고 또 유럽의 영국·프랑스·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두 개의 기능을, 규제와 진흥 정책을 부처와 위원회 체제로 나눠서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