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성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