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인들이 제출한 것만 모아 가지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전건 송치가 다 유지됐었는데 여기에서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일단 송치하지 않을 종결권을 줬습니다.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만 송치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다만 그 기소 여부 결정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보완수사를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