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폐지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단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검사를 일체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법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