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법투기라고 단정 짓고 나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결국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추징을, 거두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자, 부동산 가격 잡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법투기라고 단정 짓고 나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결국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추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급등했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을 불법투기라고 보는 시각에서 소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담하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이 했던 역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