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둘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느냐를 두 번째로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