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대법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법농단 그때 기각률이, 박주민 위원께서 많이 질문했더만요.

거의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민들 북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 압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