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위법이고 내란죄예요.
모르고 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위법이고 내란죄예요.
모르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