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