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7-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은 최고의 조정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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