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사실 일몰 연장의 부분은 시행령 부칙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닌 거고, 법률을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일단 시행령에서 일몰 연장을 해 두고 정말 제대로 된 소방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이건 일몰하고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일몰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제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탄력률이 15%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시행령에 소방하고 안전 부분을 75 대 25로 해 놓고 있는 그 부분을 15% 가감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자 하는데, 15%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바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형태의 어떤 탄력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차적인 생각입니다.